부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차상위 양곡지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을 50%할인된 가격 으로 지원

주민센터 방문 신청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건강보험료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가구의 대상자(저소득층 우선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안검진 실시 및 개안수술비 지원

* 예) 망막증 105만원, 백내장 24만원

보건소에 신청

희망키움통장Ⅱ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이면서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70% 이상)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소득조건 유지시 매월 근로 소득장려금지원(10만원, 1:1 매칭)

주민센터 방문 신청

푸드뱅크 연계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부받은 식품 및 물품 등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공대상자 명단 제공

푸드뱅크･마켓에 직접 신청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만 18세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 2억원 이하인 자

근무시간 : 주 26시간

65세 이상은 주15시간 근로

임금 : 1일 44,640원

시급 5,580

시군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공고 후 신청(지역일자리담당부서)

산업통상

자원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한국에너지 재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공지원 : 단열, 창호, 바닥 공사

물품지원 : 난방용품 및 가전제품

주민센터 및 시행기관(재단에서 선정된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한국에너지 재단에 신청

난방유지원사업

(한국에너지 재단)

18세 이하 아동을 보육 하고 있는

가구 중 난방유를 연료로 사용하

고 있는 가구

1가구당 1드럼(200리터) 내외의 난방유 현물지원

전기요금할인

(한국전력공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2천원 한도

주민센터 및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123)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와

전기요금 할인신청서 제출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한국광해관리공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탄사용가구

연탄사용 저소득층에게 가격 인상 차액분만큼의 금액을 쿠폰으로 지원

주민센터

지원시기 : 매년 9월∼다음 년도 4월까지

교육부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초수급자, 3분위 이하가구

* 차상위계층 1분위

기초수급자 : 450만원(년)

1분위(차상위계층) : 450만원(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1599-2000)

대입기회균형선발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회균형선발 자격

부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출소(예정)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하여 신청(☎1588-1919)

온라인 신청 가능

* www.work.go.kr/pkg

문화체육

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누리카드이용원(5만원 한도)

온라인 발급 (www.문화바우처.kr/☎ 1544-7500)) 또는 인근 읍면동사무소 방문

미래창조과학부

저소득층통신요금감면제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클리어쾀 TV 시중가의 약 70%에 구매 가능

지상파 직접수신 희망 경우: 수신안테나 무상 설치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케이블 방송상품 이용 가능

02)737-2763으로 전화 신청

문화재청

궁능무료 입장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궁능무료입장

증명서 소지하고 궁능 무료 입장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최저생계비 150%이하 및 장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업참여 일급 45∼50천원/일

연초(1∼2월) 사업참여자 모집공고 후 신청 (산림담당부서)

*1∼2월 모집 이후에도 신청 시 지원가능하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후 민원인에게 안내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미소금융중앙재단)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복지부 인정자 및 건강 보험료 납부기준

저소득층 사업자금(창업･운영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 4.5% 이내)

- 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

- 운영･시설개선자금 최대 2천만원

미소금융지점(☎ 1600-3500)

-방문상담후 차상위증명서와 함께 대출 신청

채무조정 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연채채무 분할상환지원(최장 10년 채무분할)

채무상환 유예(유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이내)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여 일반 금융권 채무현황을 확인 후 대상자인 경우 채무회복 신청서(약정서) 제출

채무조정 분할상환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 채무대상인지 확인(☎1588-1288)하여 대상자인 경우

차상위확인증을 발급(읍면동) 받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하여 채무조정 신청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356,304

5,201,217

5,802,405

6,403,592

7,004,779

7,605,966

8,207,155

재산기준

5억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0

생계급여

235,601

401,158

518,958

636,758

754,558

872,359

990,159

~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생계급여

79,617

135,564

175,372

215,180

254,988

294,798

334,605

구분

내용

전기요금 할인

① 인터넷(cyber.kepco.co.kr), 전화 123번, 팩스, 우편, 지점방문 등

② 구비서류 : 할인신청서, 자격증명서(확인서), 주민등록등본

③ 문의전화 (전화 123번)

④ 이사 등 거주지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변경 신청 필요

※ (주의) 우선돌봄차상위 미 해당 - 2015년 7월 1일 부터 2천원 한도 내로 할인됩니다. 물론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신청이 되지 않으니 납부고지서, 신분증 가지고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

이동통신 할인요금

①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대리점(또는 지점)에 차상위 증명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② 할인내역 : 기본료 및 통화료(국내 음성통화료 및 데이터통화료)의 35% 감면

정부양곡 할인요금

① 정부양곡(나라미)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1포대(20Kg) 16,200원

② 매달 1~10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현금구매 신청 또는 대상자 이름으로 계좌 입금

③ 배달 : 구매한 달 20일~말일 택배로 배달

도시가스 요금할인

① 신청방법 : 고객센터 방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단, 공동주택 중앙난방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② 구비서류 : 할인신청서, 자격증명서(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사본)

※ (주의) 우선돌봄차상위 미 해당

문화바우처

①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신청가능

② 개인당 5만원, 6세 이상 발급 가능

[별표 1] <개정 2010.3.15>

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제2조제1항관련)

종별

업무의 범위 및 한계

공통

1.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4.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5.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정신보건

간호사

1.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분류 및 그에 따른 환자관리 활동

2.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조사 및 사회조사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별표 2] <개정 2013.3.23>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제2조제1항관련)

등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1.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면허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 보건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취득후 정신 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3.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소지자로서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2.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2급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1.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의료법」에 따른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 외국에서 전문요원과 유사한 교육ㆍ수련을 받거나 전문요원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요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12,000

25,700

4,388

27,133

2인

1,383,000

42,343

18,495

42,816

3인

1,790,000

55,080

35,715

55,121

4인

2,196,000

67,238

56,336

67,441

5인

2,602,000

80,113

79,010

81,149

6인

3,008,000

92,354

96,689

93,558

7인

3,414,000

105,039

114,226

106,359

8인

3,821,000

118,466

132,333

119,900

9인

4,227,000

129,699

145,834

131,616

10인

4,633,000

143,510

160,483

145,527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75,000

30,590

7,668

30,600

2인

1,660,000

51,189

30,611

51,846

3인

2,147,000

65,705

54,190

66,479

4인

2,635,000

81,149

80,277

82,114

5인

3,122,000

95,782

101,257

96,971

6인

3,610,000

111,270

123,024

112,699

7인

4,097,000

126,118

141,839

127,956

8인

4,585,000

141,452

158,148

143,510

9인

5,072,000

156,154

174,528

158,610

10인

5,560,000

172,491

191,252

175,489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137,000

35,256

10,264

35,684

2인

1,937,000

59,713

43,266

60,479

3인

2,505,000

77,483

75,540

78,453

4인

3,074,000

94,668

99,666

95,782

5인

3,643,000

112,699

124,915

113,997

6인

4,211,000

129,699

145,834

131,616

7인

4,780,000

147,696

164,955

149,850

8인

5,349,000

163,997

182,545

166,694

9인

5,917,000

181,590

200,924

184,638

10인

6,486,000

199,557

220,476

203,881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300,000

39,780

16,754

40,100

2인

2,213,000

68,201

58,862

69,012

3인

2,863,000

88,428

89,348

89,118

4인

3,513,000

108,551

119,434

109,916

5인

4,163,000

127,956

143,805

129,699

6인

4,813,000

147,696

164,955

149,850

7인

5,463,000

169,508

188,214

172,491

8인

6,113,000

188,050

208,225

191,626

9인

6,763,000

208,766

230,162

213,802

10인

7,413,000

234,118

254,736

242,453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462,000

45,374

22,391

45,876

2인

2,490,000

76,500

73,153

76,607

3인

3,221,000

99,126

105,937

100,336

4인

3,952,000

121,575

136,112

122,806

5인

4,683,000

143,510

160,483

145,527

6인

5,415,000

166,694

185,270

169,508

7인

6,146,000

191,626

212,123

195,451

8인

6,877,000

213,802

235,598

219,775

9인

7,608,000

234,118

254,736

242,453

10인

8,339,000

261,486

281,163

273,128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25,000

50,145

29,117

50,632

2인

2,767,000

85,556

85,848

86,328

3인

3,579,000

109,916

121,260

111,270

4인

4,391,000

135,514

151,923

137,491

5인

5,204,000

161,332

179,719

163,997

6인

6,016,000

184,638

204,479

188,050

7인

6,829,000

213,802

235,598

219,775

8인

7,641,000

234,118

254,736

242,453

9인

8,454,000

261,486

281,163

273,128

10인

9,266,000

286,652

306,016

302,654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787,000

55,080

35,715

55,121

2인

3,043,000

93,558

98,247

94,668

3인

3,937,000

121,575

136,112

122,806

4인

4,831,000

149,850

167,262

152,044

5인

5,724,000

175,489

194,298

178,515

6인

6,618,000

203,881

225,118

208,766

7인

7,512,000

234,118

254,736

242,453

8인

8,405,000

261,486

281,163

273,128

9인

9,299,000

286,652

306,016

302,654

10인

10,193,000

324,566

342,813

350,43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950,000

59,713

43,266

60,479

2인

3,320,000

102,614

110,808

103,865

3인

4,295,000

131,616

147,770

133,559

4인

5,270,000

161,332

179,719

163,997

5인

6,245,000

191,626

212,123

195,451

6인

7,220,000

226,744

247,830

234,118

7인

8,194,000

251,447

271,204

261,486

8인

9,169,000

286,652

306,016

302,654

9인

10,144,000

324,566

342,813

350,430

10인

11,119,000

350,430

361,855

376,045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12,000

64,862

53,124

65,705

2인

3,597,000

111,270

123,024

112,699

3인

4,653,000

143,510

160,483

145,527

4인

5,709,000

175,489

194,298

178,515

5인

6,765,000

208,766

230,162

213,802

6인

7,821,000

242,453

262,525

251,447

7인

8,877,000

273,128

292,614

286,652

8인

9,933,000

324,566

342,813

350,430

9인

10,990,000

350,430

361,855

376,045

10인

12,046,000

376,045

377,990

414,481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275,000

69,940

61,308

70,433

2인

3,873,000

119,900

134,244

121,575

3인

5,011,000

153,761

172,081

156,154

4인

6,148,000

191,626

212,123

195,451

5인

7,285,000

226,744

247,830

234,118

6인

8,423,000

261,486

281,163

273,128

7인

9,560,000

302,654

322,239

324,566

8인

10,698,000

350,430

361,855

376,045

9인

11,835,000

376,045

377,990

414,481

10인

12,972,000

414,481

398,811

480,394 

구 분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

자격

신청연령

만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제한없음

지원

대상

가능

협약한 국내고등교육기관

국내고등교육기관

국내고등교육기관

제외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

기준

신입생

대학 입학허가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대학원생, 졸업 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

•직전학기성적70/100점 이상(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제외)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

학점 기준 제외)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대학원생 대출가

능여부

대출불가

대출가능

대출불가

신용요건

해당사항 없음

신용도 판단정보 보유 중인자 제외

신용도 판단정보 보유 중인자 제외

소득기준

학부 : 소득 7분위 이하

* 소득분위는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경계값을 활용

학부 :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원생 : 모든 소득 분위

해당사항 없음

다자녀 지원여부

다자녀(3자녀이상)가구학생은 소득 8분위 이상도 지원가능

다자녀 여부 상관없이 지원 가능

다자녀(3자녀이상)가구

자녀 1순위 선발 가능

지역거주요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농어촌 6개월(180일)

이상 거주자 자녀 •학생본인 농촌 6개월

(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 종사

공인인증서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 필수 구비

생활비

대출

생활비지원여부

지원

지원

든든/일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규모

대출한도

• 학기당 최대 : 든든(150만원), 일반(100만원), 최소 50만원 •대출금액 단위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등록금

대출

규모

상한액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일반대학 :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등록금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하한액

• 등록금(또는 생활비) : 50만원 이상

•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등록금은 10만원 이상 가능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신청절차

•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 → 서류제출 → 대학심사 → 재단심사 → 대출승인 →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금/소속대학, 생활비/개인계좌) 다만, 신입생이 기등록자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개인 계좌로 지급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그인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 신청 →재단서류제출 →재단심사 →승인 후 학교로 융자금 지급

상환방법

• 등록금 : 연간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 유예

•거치기간(이자납입) 조건별 최장 10년

• 2012년 이후 졸업자 : 2년 거치 기간

-지원받은 학기기간 만큼 상환기간 유지

-상환방식 : 원금균등

분할

이자지원

소득 1～3분위 : 생활비 유예기간 무이자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지급

대출금은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생활비는 본인계좌로 입금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