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보편적복지는 무엇이 있을까?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경우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
유아원에 가게되면 지원받는 보육료
유치원에 가게되면 지원받는 유아학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 후에 최대 50만원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음
기타 등등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특정 요건이 되는 경우 요건에 맞을 경우 지원된다.
그렇다면 선별적복지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흔히 [수급자]라고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등 거의 모든 것이 소득 및 재산 때로는 부양의무자 라고 하고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까지 기준에 맞는지 조사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복지제도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선정기준이 어떤지와 내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재산을 얼마나 축소하고 수입을 얼마나 감추면 복지혜택을 받아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다.
기초연금 이나 수급자 신청을 하여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나보다 더 잘사는 사람은 받는데 왜 나는 못받냐는 말을 많이 한다.
그리고 다음에 준비를 확실히 하고 다시 신청한다. 모든 정보가 전산으로 관리되어 이전보다 부정수급을 꾀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거를 수 있게 되었지만 이들의 노력은 처절하다. 자녀에 집을 넘기고 재산을 넘기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위한 노력은 더욱더 처절하다. 자식이 있지만 없는 것과 같다. 지 애비를 닮아 나를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딸은 출가외인인데 왜 딸을 보냐?
국가예산의 문제 / 세금의 문제 / 가치의 문제 / 인식의 문제 / 이념의 문제를 떠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보편적 복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것을 받기 위해 찾아와 신청서를 작성하고 돌아간다. 그리고 지원을 받는다.
선별적 복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것을 받기 위해 찾아온다. 하지만 바로 지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것을 아는 신청자들은 궁금한 것이 많다. 재산을 또 소득을 얼마로 작성해야 하는지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조사를 위해 기다리고 결과를 기다린다...
무슨 잘 사는 사람들 한테 복지냐며 소리치던 사람도 기초연금 앞에서는 못사는 사람이 되고픈 현실...
못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혜택을 받기 위해 다소의 위험(재산을 상속받은 자녀가 나를 무시하거나 돌보지 않게 될지도 모르는...)을 감수하고 못사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현실
못사는 사람은 받으면서도 씁씁하고 잘 사는 사람은 받고 싶어 가난해지려 노력하고... 국가는 이를 막기위해 노력하고 누군가는 국가에서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다며 소리친다. 재산을 은닉하고 받는 것이 자랑스럽고 못 받는 것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억울하다.
독거노인이면 나라에서 무엇인가 해줄거 같은데 소득과 재산을 조회한다.
선별적복지를 찬성하지만 독거노인은 무조건 복지혜택을 주어야한다고 믿는데... 분명히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 곳 저 곳을 알아본다. 하지만 처음에 찾아간 곳에 문의하시라는 답을 듣는다.
내가 사는 우리나라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프랑스, 독일과 같이 근로자,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