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 할인구입 신청서.hwp

가정양육수당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가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의 특징은

출산양육지원금 및 셋째이상 건강보험료, 다둥이 행복카드 그리고 다자녀(3자녀 이상)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신청 까지 통합된 신청서 라는 것 입니다.

기존에 셋째아 이상 출산을 하여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여러 장 작성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면 통합신청서로 인해 번거로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식 1]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hwp

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주거급여서식3호.hwp

전대차관계 확인서

수급자가 경제 사정 등으로 전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제3자(전대인)와 수급자(전차인)간의 '전대차관계 확인서'를 제출

전대차관계확인서 주거급여서식4호.hwp

근로능력재판정신청서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hwp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4.20.>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3. 삭제 <2011.12.30.>

4. 삭제 <2011.12.30.>

5.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2.6.12., 2015.4.2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6.12., 2015.4.20.>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12.>

[전문개정 2011.9.8.]

제6조의2(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판정에 대한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근로능력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 진료기록부 사본

2.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정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판정을 다시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 제2항에 따른 재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3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본조신설 2012.8.2.]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복지대상자입소이용신청서.hwp

복지대상자가 영유아·아동·노인·모부자·여성·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이용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 - 건강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관련 서식

1. 급여관리 지정동의서 - 서식제42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지정동의서.hwp

2. 급여관리 점검표 - 서식제43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점검표.hwp

3.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 서식제43-1호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hwp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 범위 

(1)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사람으로,

‑수급자 단독가구이거나, 위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들로만 구성된 가구 포함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이 상기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일 때, 동거하는 보장 가구원이 아닌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도 급여관리자 지정 필요 

(2) 세부 용어 정의

(가) ʻ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ʼ라 함은 현재 6개월 이상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로 정신분열병(F20‑2F29), 분열정동장애(F25.0‑2F25.9), 양극성정동장애 (F31.0‑3F31.9), 정신지체(F70‑7F79)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함

(나) ʻ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ʼ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신장애 1급~3급 또는 지적･자폐성장애 1급~3급 등록장애인을 말함

(다) ʻ치매노인ʼ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의 원인 질병에 관계없이 간이정신상태검사(MMSE‑MDS)상 일정점수 이하인 사람을 말함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조]

(라) ʻ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사람ʼ이란 상기 규정 외에 유소년 단독가구･장애상태･의사능력 정도, 생활실태 등 개인별 차이를 감안하여 급여관리의 내실을 위하여 읍･면･동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함

(3) 의사능력은 있으나 거동이 불편하여 급여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동의하에 급여관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급여관리 제외 대상

(1)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서식38호)를 작성하게 한 후 반기별 급여관리 점검에서 제외

‑ 이 경우 스스로 금전소비가 가능한지 여부를 간략히 점검한 후 금전관리 가능 시에만 확인서 수리

※ 일상적 의사소통, 물품 구매 시 거스름돈 계산, 은행계좌 입출금 정리, 급여 지출 계획

등 개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본인관리 확인서 서식 담당자 의견란에 기록관리

(2)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인 경우

※ 직계존속의 범위 : 대상자의 부모 및 (외)조부모

(3)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이거나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위탁가정의 위탁부모로 급여의 착취･유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출처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262~P.263

기초연금신청 시 주거관련 서식 중 하나로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자가 거주가 아니고 무료로 주거지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기관에서 발급을 받는 서류는 아니며, 서식에 기초연금신청인 본인과 무료로 주거지를 빌려주고 있는 분이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주거지를 빌려주고 있는 분의 집이라면 추가서류는 없습니다.

무료로 주거지를 빌려주고 있는 분이 전세나 월세라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일반주택(주거용)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임대확인서

무료임대확인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