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전라남도지사

 ❶ 공통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6.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되는 사업체

    * 제조업, 광업, 운수 및 창고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인 미만

    *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5인 미만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5인 미만

 ○ (사업장)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❷ 지원유형

 ○ (매출감소)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에 해당되는 매출감소 사업체*

    *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복자금 플러스) 및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 (신규창업) ’21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창업 사업체로 환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체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제출 자료 등을 통해 확인

    * 환산 매출액 계산방법 :｛(’21.3~6월까지 매출액) / 영업 개월 수｝× 12월

 ❶ 지급금액 : 업체당 30만원 현금 지급(계좌 입금)

 ❷ 지급신청

 ○ (신청기간) 2021. 11. 23. ~ 2021. 12. 23.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해당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

 ○ (지원절차)

 ○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1개 사업체만 지급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각 시ㆍ군별로 보유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시 : 1인에게만 지급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1 참조)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20.1.～’21.9.30.)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20년 연매출액 ’0원‘, ’21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❶ 신청자 공통 제출서류

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및「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

❸ 21. 3.~6. 창업 업체

 ○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사업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을 환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시군,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콜센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