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보장수준

 ○ (최저 보장수준) 국민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

   - (결정) 보건복지부․교육부․국토교통부 장관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

   - (심의․의결) 보건복지부․교육부․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역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 (구성) 위원장을 포함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차관

    - 공공부조/ 사회복지 관련 전공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

    -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 (심의․의결 사항) ①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 

③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 ④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실태조사 등

의료급여 일수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질환군별 365일임.

 질환군은 11개고시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기타로 구분함.

예) 고혈압으로 병원을 1회 방문하여 30일치 약을 처방받았다면, 의료급여 일수는 30일로 산정

의료기관기관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하며

의료급여기관은 1차 (의원급), 2차(병원, 종합병원급)

3차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5곳)으로 구분함

11개 고시질환

①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F00-F99,G40-G41), ② 뇌성마비 및 기타마비성 증후군(G80-G83) ③ 고혈압성 질환(I00-I15), ④ 간의 질환(K70-K77), ⑤ 당뇨병(E10-E-14), ⑥ 호흡기 결핵(A15-A16), ⑦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 ⑧ 악성신생물(C00-C97), ⑨ 대뇌혈관질환(I60-I69) ⑩ 두개내손상(S06), ⑪ 만성신부전증(N18)

희귀난치성질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171개 해당될 경우 의료급여 1종에 해당

의료급여연장

의료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의료급여연장 신청서 를 제출.

선택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는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기연도 말까지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한일수를 연장하는 제도

본인부담면제대상자

의료급여 1종 대상자중 18세 미만자 등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자, 장기이식환자,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중인 노숙인, 20세 미만으로 중·고등학생 재학중인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매월6,000원씩 연간 72,000원을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사용하지 않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해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함.(의료급여1종대상자, 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자 제외)

출처 ㅣ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생
활을 보장하는 공공복지제도로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뉨

중위소득

총 가구의 소득을 나열한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으로 중위소득
의 50%미만은 빈곤층에 해당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능력판정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한 경우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중에서 근로능력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실시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비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부양비율을 적용한 금액, 부양의무자의 상황 및

소득을 고려하여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가능하다고 산출된 금액

사적이전소득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는 금품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음에 따라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기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조건부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 개별가구 및 개인여건, 근로소득 60만원 초과 또는 환경변화로 인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 중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한자

출처 ㅣ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소득인정액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 소득 등)

+

재산(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유가증권, 보험 등)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1.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부모가족의 의미

: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편부 또는 편모 인 경우)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말하는 한부모가족의 의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한부모가족 신청을 하여 선정된 가구

*  참 고  *

한부모가족을 신청하기위해선 아래 두 가지에 해당되어야 하고

선정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에 적합하여야 함.

우선 부 또는 모(일반적으로 미혼 부 또는 모, 이혼 또는 사별한 사람)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

자녀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 이어야 함.

 단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으로 함.

+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