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타 복지정보
◇ 아동수당법 제정으로 올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 약 238만 명에게 월 10만 원 수준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신규)
*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
◇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약 500만 명의 수급자에 지급될 예정

 - 기초연금 제도는 도입(’14)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결과, 현재 월 20만6050원
* ’14.7월 20만 원 → ’15.4월 20만2600원 → ’16.4월 20만4010원 → ’17.4월 20만6050원

◇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급여가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약 22만 명의 수급자에게 지급될 예정

2018년 경상남도 의령군『사랑의 그린PC 보급 신청 안내』

기타 복지정보
○ 보급대상
- 개인 :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상이유공자(1~7급), 기타정보화 취약계층
 - 단체 : 장애인시설, 종합사회복지시설, 아동시설, 국가유공자 단체, 다문화시설, 노인시설, 농어촌지역 시설(마을회관 등), 기타시설(사회시민단체, 대안학교, 기타단체)

○ 보급사양
- 본체 : 듀얼코어 3.0GHz, 메모리 2G, HDD 250GB이상
- 모니터 : LCD 17" 이상

○ 접수처
- 온라인 신청(3월 2일 ~ 3월 30일) : http://lovepc.nia.or.kr
- 오프라인 신청(연중접수) :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

○ 보급시기
- 경남도에서 보급하는 사랑의 PC (6월 ~ 12월)
- 군 자체에서 보급하는 사랑의 PC (6월 이후) : 경남도보급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화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급

청년취업 희망카드 눈에 띄게 달라졌네

기타 복지정보
- 지원대상 확대, 모바일 신청, 절차간소화, 환급절차 개선 등 -

□ 대전광역시는 21일 2018년 확 달라진 청년취업 희망카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해부터 시행한 대전시 청년취업 희망카드는 비 수도권 최대규모(‘17년3,672명)로 지원하여 서울 경기와 함께 국내 청년지원정책을 선도하고 시행4개월만에 지원자 중 취・창업자가 120여명에 이르는 등 높은 정책 만족도를보이며 본 궤도에 진입하였으나,
 
ㅇ 맞춤형 홍보부족으로 당초 목표대비(6.000명) 신청(4,715명)이 적었으며, 신청절차, 사용불편을 호소하고 부정사용자가 발생하는 등 일부 미흡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ㅇ 대전시 김용두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희망카드사용자, 청년 등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대학졸업 1년 이하의 재학생 및 휴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 사전에자격 해당여부를 진단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일부 증빙자료의 제출을 자체확인하는 등
  청년구직자의 신청 및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ㅇ 특히 3월부터는 대학을 방문, 학생들을 찾아 설명하고 홍보하고 연간 2회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과 참여자 네트워크 희망카드 반상회를 운영하여 성과분석과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정책의 성공을 위해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ㅇ지원대상
만 18세 ~ 34세 청년미취업자 중 구직활동자 5,000명
  * 우리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 가구 중위소득 150%미만인 자

모집기간
‘18. 3월부터 상시모집, 매월 10일까지 신청

신청방
홈페이지(youthpassdaejeon.kr) 가입후 신청
  * 모바일 홈페이지 사전자격 진단시스템 구축 / 자격여부 확인가능
 
선정절차
신청서접수 → 서류심사 및 면접 → 지원대상 선정
* 모바일 홈페이지 사전자격 진단시스템 구축 / 자격여부 확인가능

지원내용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 간접비용
* 직접비 : 학원수강료, 교재구입, 시험응시, 면접비 등
* 간접비 : 교통비, 식비(1식 1만원, 월 15만원 한도) - 워킹그룹 제안반영
 
지원불가항
음주 등 유흥비, 레져비, 등록금, 공과금, 세금 등
* 운전면허 학원비, 소설,잡지 등, 당구장, 볼링장, 자산성 비품(pc 등)

카드발급 및 사용
관내 하나은행 발급(체크카드)
* 포인트배정 : 매월 1일 (1인당 30만포인트)
* 카드사용 : 카드사용 → 사용승인신청 (25일까지) → 심사승인(매월말일)→ 포인트 차감 및 환급

2018년 제천시 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기타 복지정보
[결혼자금 만들어 드려요]
- 제천시, 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

제천시가 청년 근로자들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 주는 ‘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행복결혼공제는 충북도내 소재한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제천시,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본인 결혼 시 이자 포함 최대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월 적립금은 80만원으로 충북도․제천시 30만원, 기업 3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씩을 적립한다.

5년 적립기간 내 결혼과 해당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포함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해당 중소(중견)기업에서 이직할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된다.

이를 위해 충북도와 제천시는 올해부터 5년 간 총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업의 경우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다.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기한은 내달 12일까지이며, 기업체와 근로자가 상호 동의하여 기업체에서 신청서를 제천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34명이며, 보다 많은 기업의 미혼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당 신청인원이 1명으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것으로 지역 내 기업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또는 제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지역인구정책팀(043-641-50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8년 흥덕보건소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안내

기타 복지정보
1. 모유수유상담실 운영
○ 운영시기 : 연 중
○ 대 상 : 관내 임산부, 예비임신부
○ 장 소 : 흥덕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내 용
- 모유수유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 모유보조기(유축기) 이용방법 교육
- 모유수유 홍보 리플렛 및 홍보물 제공

2. 모유보조기(유축기) 대여
○ 운영시기 : 연 중
○ 대 상 : 관내 임산부
○ 장 소 : 흥덕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내 용 : 출산 후 1달간 무료 대여 및 사용법 교육

3. 「모유수유 건강교실」 운영
○ 운영시기 : 연 5회 운영
○ 대 상 : 관내 24주 이상 임신부
○ 장 소 : 흥덕보건소 3층 심페소생술교육장
○ 강 사 : 국제모유수유전문가 초빙 강의
○ 내 용
- 모유수유교육(모유수유의 필요성, 모유수유 장·단점, 직장인의 모유수유 방법)
- 산전유방관리, 쾌통수유, 자가유방 마사지
- 추후 일정 및 세부사항 결정
※ 문의사항 ☎ 201-3367 

2018년도 경상남도 사랑의 그린PC(중고PC) 신청 안내

기타 복지정보
□ 신청기간 : 2018. 3. 2(금) 09:00 ~ 3. 30(금) 18:00

□ 신청자격 : 주소지가 경상남도이고 ‘16. 1. 1. 이후에 사랑의 그린PC를 보급 받지 않은 정보소외계층
o 개인 :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국가/상이유공자(1~7급) 등
o 단체 :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장,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등 비영리단체
※ 창원․김해시는 자체 추진하므로 창원․김해시민은 해당 시에 신청바랍니다.

□ 신청방법
o 온 라 인 신청 : 사랑의 그린PC 홈페이지(https://lovepc.nia.or.kr)에서 신청
o 오프라인 신청 : 시군 정보화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포함) 및 증빙서류

□ 선정결과 : 2018. 4. 18(수) 오후 14시 개별 문자 안내(선정자에 한함)

□ 보급기간 : 2018. 6월 ~ 11월 (6개월간)

□ 유의사항
o 최근 2년이내 보급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o 신청이후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접수처로 연락하셔야 됩니다.
o 보급일정은 불용PC 수집 및 정비 관계로 다소 지체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경남도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중고PC 담당자 ☎ 055-211-2626

청년 ·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 안내

기타 복지정보
1.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에 따라

2.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년 대상 전월세자금 대출 및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등 청년층 및 신혼부부 대상 주거 복지프로그램을 소개하오니

3.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 및 신혼부부 등 신청 대상자께서는 본인에게 맞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확인하시어 주거복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붙임 참고)
http://nhuf.molit.go.kr/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기타 복지정보
 - 매년 국민연금 2만850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만4250원 더 받게 된다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인상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국민연금은 연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1월이 아닌 4월에 반영하여 그간 연금 급여액의 적정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는 전산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았던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분기별로 연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유지되어 4월에야 물가인상률을 반영했던 것으로 연금급여 산정의 기술적 문제가 해소된 상황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ㅇ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3개월치 국민연금이 제대로 지급되게 된다.

   - 또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국민연금 인상 시기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함께 연금급여액이 인상되게 된다.

 ㅇ 예를 들어, 전년도에 수령한 국민연금 월액이 50만원인 경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 가정 시 1월부터 물가변동률이 반영됨에 따라 연간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2만8500원이 증가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각각 1만4250원이 증가하게 된다.

<국민연금 월급여액 인상>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월급여액 인상>

* ‘18.9월에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고려

2018년 경기도 중고PC(사랑의 그린PC) 보급 안내

기타 복지정보
경기도에서는 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서 기증받은 중고PC를 정비하여 무상으로 사랑의 그린PC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 3. 12(월) 오전 9시 ~ 3. 16(금) 오후 18시

□ 신청자격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②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단, 2017.1.1. 이후에 중고PC 기 수혜자 제외)
③ 단체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을
월 10명이상 실시하는 정보화교육기관(2017년 실적 제출)

□ 신청방법
o 온라인(홈페이지) : 사랑의 그린PC 홈페이지 (https://lovepc.nia.or.kr)에서 신청
o 오프라인(방문) : 본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선정결과 : 2018. 4. 16(월) 오후 14시 개별 문자 안내(선정자에 한함)
o 선정방법 : 신청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시‧군별 접수순으로 보급대상자 선정
※ 개인은 세대별 1대, 단체는 활용인원‧목적 등을 검토하여 보급수량 결정

□ 보급기간 : 2018. 5월 ~ 9월 (5개월간)
o 보급수량 : 총 1,188대 ※ 개인은 세대별 1대, 기관은 인원, 목적에 따라 결정
o 보급사양 : 윈도우 10, 한컴오피스, 백신 등 이 설치된 PC 본체 + 17인치 모니터
※ 보급일정은 중고PC 수집 및 정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o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o 신청자의 연락처․주소 변경시 사랑의 그린PC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경기도청 정보기획담당관 사랑의 그린PC 담당자 ☎ 031-8008-2891 

2018 영양플러스사업 신청 안내

기타 복지정보
○ 대 상 : 관내 임신.출산.수유부, 영․유아로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붙임 참조) 충족 및 영양위험요인(빈혈)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기준만 충족

○ 신 청 : 보건소 1층 영양실 방문 또는 전화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확인 불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최근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해당자)

○ 내 용 : 수혜기간 중 월1회 영양교육+영양보충식품 제공

○ 비 용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무료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50~80%이하인 경우 제공받는 식품비의 10%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