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에서 정한 요율로 계산하며, 법정요유를 초과하면 무효입니다.

- 중개업자에게 산식을 설명 듣고, 만약 법정요율보다 많게 요구한다면 초과하는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지급하였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요율을 넘은 수수료를 청구한다면 해당 중개업자는 형사처벌이나 불이익한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 전월세 중개수수료 한도>                                        (2015.4.14. 시행) 

※ 중개수수료 자동계산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www.land.seoul.go.kr

'부동산 중개민원' ㅡ> '중개수수료' 클릭 

출처 : 서울특별시 / 알기쉬운 주택거래 홍보책자 / 보증금(잔금) 및 중개수수료 지급하기

권리 따져보기

1. 관련 서류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 등기소 직접 방문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열람 및 발급

-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 대한민국 정부포털 민원 24​

주택방문

단독(다가구)주택은 실제 거주하려는 집의 주소와 호수 확인은 필수!

- 특히 다가구주택은 전체 호수와 각 보증금의 합계, 세입자의 전입신고 여부, 확정일자여부 등 확인은 필수 ㅡ>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알아야 예상치 못하게 해당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

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

첫째, 가등기 및 가처분 여부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다면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에게 집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이런 집은 가능한 피하세요.

둘째, 근저당 및 가압류, 압류 등의 여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이 있다면 추후 경매 진행 시 보증금 변제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와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는 우선 변제받고, 기타 가압류, 압류 등은 보증금의 액수와 안분하여 배당

셋째, 다가구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 반드시 확인

먼저 전입한 세대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면, 그 세대의 보증금 보상이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대가 얼마나 있는지

정보제공을 요청해 보세요.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넷째, 임대인의 세금체납 상황

법정기일이 먼저 도래한 국세와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임대인 동의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현황 확인 가능

출처 :  [알기쉬운 주택거래] 서울특별시 발행

간이영수증 양식을 찾던 중 발견하여 추후 사용하고자 포스팅합니다.

혹 문제가 된다면 댓글주세요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간이영수증_양식.hwp

눈물그만 상담센터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피해가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서울시「눈물그만」상담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이용방법

운영시간

- 불법대부업 피해, 금융복지, 전자상거래

소비생활상담 : 오전9시~오후6시

- 상가임대차 상담 : 오전 10시~ 오후5시

- 토, 일, 공휴일은 미 운영

상담신청 방법

- 현장상담

다산콜(120)전화해서 상담예약 후,

서울시 무교청사(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3층

「눈물그만」상담센터 방문

- 온라인 상담

「눈물그만」홈페이지

economy.seoul.go.kr/tearstop 으로

접속 후, 분야별 상담게시판에 글 쓰기

상담가능 분야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법정 최고이율(연27.9%)초과수취

폭력·협박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대부계약서 미교부 등 무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 상담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가정 재무상담

가계부채(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 대리인제도 등)상담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전자상거래센터

인터넷 쇼핑몰 모니터링 정보제공

사기 사이트 주의 및 신고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소비생활센터

소비자 불만 상담 및 피해구제, 정보제공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가임대차 권리관계 해석, 안전한 계약서 작성안내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문제, 재계약문제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우선변제 등 상담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대부업(사채) 이용 시 유의사항

법정이자율 초과여부 확인

- 등록 대부업체 연 27.9%

- 미등록 업체 연 25%

등록대부업체 조회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조회가능

인터넷 http://s1332.fss.or.kr

- 등롣대부업자 통합 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세요.

대부계약서 작성 및 교부

- 대출시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 후

1부를 교부 받으세요.

본인카드나 통장은 타인 양도금지

- 채무자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채권자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상환완료 후 채무완납증명서 발급요구

- 채무상환 완료시에는 계약 관계서류를 반환

받고, 채무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대표적인 사기피해 유형

대출빙자(금융회사 직원사칭)사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 하면서

신용등급 상향조정료,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

각종 비용 명목으로 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빙자 사기이오니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저금리 전환약속 사기대출

대출 알선인(중개인)이 대출 신청인에게 일단

대부업체 고금리로 대출받고 나면 조만간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속여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경우

연대보증 관련 사기

대출 알선인(중개인)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유인

하면서 단순 참고인, 비상연락인, 입금보증인에

불과하니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예”라고 하면 된다고 속이는 경우

대부업 분쟁조정 제도

분쟁조정제도란

대부업체 이용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절차

진행 전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구제 제도

분쟁조정 신청방법

- 대부업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신청

전화 02-2133-5377 팩스 02-768-8852

인터넷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눈물그만’사이트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분쟁조정 절차

조정신청⇒사실조사⇒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합의안 도출)⇒합의안 수락 권고⇒쌍방이 합의

안을 모두 수락할 경우 조정성립

운영시간

- 오전9시~오후6시 토, 일, 공휴일은 미 운영

상담신청 대상

- 서울시 관할 등록 대부업체 불법행위

피해자 주소지 불문하고 상담가능

-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피해 받고

있는 분(서울시민만 상담가능)

상담신청 방법

전화 120

인터넷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대부업, 불법사금융, 분쟁조정위원회

상담(방문)시 필요자료

- 피해를 규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계약서, 입금내역, 녹취자료, 대출거래내역서 등

방문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 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19 서울시 무교청사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3층

경주에 있었던 지진 그리고 경주에 있는 핵발전소들로 인해 지진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비에 대해 생각하다가 일본 방재청에 재난대비 매뉴얼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벌써 많은 사람들이 매뉴얼을 공유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제가 보고 싶을 때 보기 위해 올려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보시라~~~

01_Simulation_of_a_Major_Earthquake.pdf

02_Lets_Get_Prepared.pdf

03_Other_Disasters_and_Countermeasures.pdf

04_Survival_Tips.pdf

05_Disaster_Facts_and_Information_You_Should_Know.pdf

cover.pdf

introduction_index_symbolmark.pdf

2016년도 전반기 해병대 부사관 모집

지원자격

- 일반부사관 : 고졸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소지한 대한민국 남, 여

- 전문대장학생 : 국내 전문대학 2학년 재학중인 남자

- 임관일 기준 만18 ~ 27세(예비역 만28~30세)

지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 : www.rokmc.mil.kr

- 서류제출 : 지역별 모병관실 (홈페이지 참조)

대우 및 특전

-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및 학비 보조

- 영외 거주 및 군 간부 숙소 제공(독신자 숙소, 기혼자 아파트)

- 자녀교육 지원, 군자녀 기숙사 지원, 대학 특례입학 등

- 군 휴양시설 및 복지매장, 골프장, 의료시설 등 이용 가능

-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시 평생 연금 수혜

모집일정 및 문의처

아래 그림 참고

서울특별시에서 2016년 2월 발행한 책자입니다. 

2016 알기쉬운 지방세.pdf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및 지방세 구제 제도, 납세자에게 유익한 정보 등 유익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목차를 소개합니다. 필요한 분은 다운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 알기쉬운 지방세.pdf

일반현황

•2016년도 서울시 살림살이 / 8

•세금이란 어떤 것일까요? / 10

•세금의 종류와 부담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 11

•지방세의 이해! 용어에서 출발합니다. /12

•우리는 서울시 지방세 가족입니다. / 16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 17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 18

•지방세 세율 일람표입니다. / 19

•가산세와 최소납부제입니다. / 25

•서울시 지방세 간편결제로 쉽게 납부하세요 / 26

•세금고민, 서울시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 28

•2016년 시행 지방세제 개편 내용 / 29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제도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제도 / 60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제도 / 6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제도 / 73

지방세 중과세 감면 제도

•취득세 중과세 제도 / 76

•기타세목 중과세 제도 / 83

지방세 구제 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 88

•이의신청제도 / 88

•심사청구ㆍ심판청구제도 / 88

•행정소송 / 89 •지방세 구제 절차 / 89

•지방세 불복청구 흐름도 / 90

테마별 세금, 납세자에게 유익한 정보

•부동산 매매ㆍ취득ㆍ양도시 유의사항 / 100

•부동산 취득관련 지방세 / 123

•부동산 보유관련 지방세 / 128

•기타 지방세 안내 / 137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 151

지방세 사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관련 사례 / 160

- 공동주택 취득 관련 사례

- 임대주택 취득 관련 사례

- 주택보유 관련 사례

- 차량 취득 및 보유 관련 사례

- 기타 지방세 관련 사례

•법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관련 사례 / 177

-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관련 사례

-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 사례

-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 사례

- 법인관련 기타 사례

•지방세! 납부와 정보 이용이 편리합니다. / 186

- 지방세 인터넷 전자고지ㆍ납부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안내

□ 사업개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이란

준공후 1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저리의 융자를 이용하여 1인 주거형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은퇴세대에게는 생활비를,

대학생․ 독거노인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역중 소 설계․건설업체에게는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 사업설명회 일정

□ 신청접수 :‘16. 5. 30(월)부터 상시접수

­토,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접수장소 : LH 서울지역본부 3층 주거급여사업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논현동 254)

☏02)3496-4176, 3416-366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주택임대차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이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중요확인사항】(별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_표준임대차계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