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3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 (안 제2조)
   - 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지급 대상으로 함 
*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연구용역 결과(보사연 4월초 발표 예정)에 따라 정하여 고시에 반영 예정
 
 ②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아동수당 감액 (안 제3조)
   - 아동가구의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예) 소득액 월 195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선정기준액 월 200만원
 
   - 감액 단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FAX : (044) 202 - 396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서도 의견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