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 ’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51.9만원으로, ’17년 대비  5.2만원 인상(1.16%↑)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뿐만 아니라, ’17년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지난 3년(’15～’17년) 중위소득의 경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전전년 중위소득(예시: ’17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15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2회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나,

  - ’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하락함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산정시 기준 중위소득이 ’17년 대비 감소(1.5만원)하게 되어

  -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17년 기준 중위소득에 ’15년 대비 ’16년 중위소득 실측값 증가율(1.16%, 5.2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17년 및 ’18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8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8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6만원, 의료급여 180.8만원, 주거급여 194.3만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17년 및 ’18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7년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18년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주거급여 (중위 43%)	’17년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18년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의료급여 (중위 40%)	’17년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18년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생계급여 (중위 30%)	’17년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18년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7년 134만원에서 135.6만원으로 인상(15,547원↑)된다.

출처ㅣ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