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 법률복지서비스 공공기관입니다.

공단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가 어려움을 겪는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부터 소송지원까지 무료로 법률지원하고 있습니다.

▣ 어떤 분들이 무료소송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은 수입이 없는 경우 법률지원

○ 학업 등의 사유로 부득이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에 준함

▣ 어떤 법률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사건(대여금, 손해배상, 임금체불, 임대차보증금, 보이스피싱피해 사건 등)

- 가사사건(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부양료, 개명신청 등)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형사변호(폭행, 상해, 절도, 강도, 음주운전사고 등)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피해 구제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 가까운 공단사무소 방문하여 법률상담

-공단 사무소는 전국 법원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130개가 있으며, 방문 전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

• 다음 서류는 꼭 준비해주세요!

- 소송지원대상자 소명자료 :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 주장사실 입증자료(예, 대여금반환청구 시 차용증, 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 등)

출처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