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결정방식
복지용어 개념 정리○ (중위소득)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
○ (기본원칙)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결정짓는
제도의 핵심지표로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일관성 있게 결정
- 다만, 통계 표본 교체 등 예외적인 사유에는 일부 보정
○ (결정방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기본 통계자료로 활용
통계자료 | ○ 농어가 포함 가계동향조사 자료 활용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증가율 | ①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 포함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 |
②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 적용 * 장기증가율 → 안정성증가, 단기증가율 → 최근 경향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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