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수당법 제정으로 올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 약 238만 명에게 월 10만 원 수준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신규)
*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
◇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약 500만 명의 수급자에 지급될 예정

 - 기초연금 제도는 도입(’14)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결과, 현재 월 20만6050원
* ’14.7월 20만 원 → ’15.4월 20만2600원 → ’16.4월 20만4010원 → ’17.4월 20만6050원

◇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급여가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약 22만 명의 수급자에게 지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