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장기안심상가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서울특별시가 리모델링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가건물

󰏚 사업개요

○ 선정대상 : 서울소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 (※ 별표 ‘공사분야’ 참고)

-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단,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 지원규모 : 30~40개 상가건물

○ 지원금액

※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

󰏚 신청자격

서울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일정기간(향후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공동건물주의 경우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가 찬성할 때 1인이 대표신청 가능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지원조건

○ 일정기간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 전원과 1:1 상생협약 체결

○ 서울시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 상생협약 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 금전소비대차 공증 : 약정위반 시 지원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 진행일정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8. 6. 25.(월) ～ 7. 27.(금), (평일 09:00~18:00)

○ 신청장소 : 서울시 공정경제과

- 서울시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공정경제과

「장기안심상가」 담당(☎2133-5158)

▸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하여 접수(운송료 응모자 부담)

- 접수 마감일인 ’18. 7. 27.(금)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 제출서류 : 신청서 원본(제1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 공동건물주의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찬성자 전원의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방법: 사전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차(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출여부 형식적 요건 및 현장 확인

- 2차(심사위원회): 신청인 지원 적격여부 검토 및 사업타당성 등 심사평가

○ 심사항목

- 약정 임대차기간, 연간 차임인상률, 협약내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협약하는 임대차기간이 길고 차임인상률이 낮을수록 선정 우대

- 인접상권, 유동인구 등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확산 가능성 여부 등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신)

○ 지원확정 : 임차인 리모델링 동의서 제출, 서울시와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 리모델링비 지급

○ 신청기간 : 리모델링 완료 후 30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제출장소 : 서울시 공정경제과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

○ 제출서류 : 비용지급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 지급일 : 신청접수 후 2주 이내(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지급)

󰏚 사후관리

○ 협약내용 이행실태 점검 : 매년 1회 실시(상생협약 완료시까지 점검)

- 점검방법 :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방문 확인

- 점검내용 :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 준수여부, 상생협약 승계여부 등

○ 위반 조치사항 : 확인서 수령, 이행 독촉, 반납고지서 발급, 강제집행 등

- 임대인으로부터 협약내용 위반사실 확인서 수령

- 일정기간 내 협약내용의 이행 독촉,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 고지서 발급

-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행력 있는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 환수 범위 : 지원금 전액+위약금(10%)+이자(연 3%)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

󰏚 유의사항

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서비스(경제) → 새소식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2133-5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