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안내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서울형 기초보장제도』시행

󰏚 대상자 선정 기준(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단위 : 원)

※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 산정되는 금융재산(증여)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생계급여 지원 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4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 0.24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됨

(단위 : 원)

출처 서울시청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