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 제2편 빚의 대물림 방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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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만 한 법률에 대해 알기쉽게 소개한 책자가 있어 소개합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발행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2편 빚의 대물림방지권 목차를 하번 보시고 원하는 정보가 있으시면 이글 제일 하래 링크로 들어가서 책자를 다운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부모님 빚, 상속되나요?
1. 빚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인도 빚을 상속받나요?
3. 배 속의 아이도 빚을 상속받나요?
4.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빚을 어떻게 나누나요?
5. 빚을 떠안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6. 바빠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햇습니다.
7.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8.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9. 돌아가신 4촌형의 빚을 저에게 갚으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10. 아이들이 어려서 저만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괜찮나요?
11. 세금도 상속이 되나요?
12.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ㅇ니출해도 되나요?
13. 빚도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분할해할 수 있나요?
14.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상속포기를 취소(철회)할 수 있을까요?
15.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2장.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
1.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현황을 조회해 보세요.
2. 돌아가신 부모님늬 채무현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3.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현황과 채무현황 파악이 끝나면 상속포기심판청구서,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작성하세요.
4. 작성된 서면을 서류들과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세요.
* 서류제풀 이후의 과정
3장.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1.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했습니다.
2. 한정승인을 했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했습니다.
3. 상속포기를 하면 생명보험을 탈 수 없나요?
4. 한정승인을 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5. 한정승인을 했는데 신무공고나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6. 한정승인을 했는데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7.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뒤늦게 발견됐다면, 구제책이 있나요?
8. 상속포기를 했는데 장례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9.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10. 채권자들이 상속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 상속포기를 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4장. 그 밖에 부모임이 돌아가셨을 때 해야 할 일들
1. 간단히 알아보는 장례절차
2.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정럐절차가 끝나면 사망신고 하세요.
4.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내신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5. 돌아가신 부모님의 예금을 청구하세요.
6.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동차를 가지고 계셨나요?
7. 돌아가신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분식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8.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소송중이셨나요?
9.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생계가 막막하신가요?
10. 부모님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모두 해지하세요.
11. 상속세 신고는 6개월 내에 마쳐야 합니다.
부록1. 저소득층 등 장례지원단체
부록2. 각종 신청서 서식
이 내용은 아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2편 빚의 대물림 방지권 책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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