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신청

1.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가구원 또는 친척 / 기타 관계인

※ 친척 등의 경우 위임장 필요(별도양식 없음.)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직권신청 가능

※ 동의필요

2. 신청장소와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에 연중(상시, 항상) 신청

3. 신청 구비서류

작성서식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통장사본

- 최근1년간 통장거래내역(사적이전소득 확인)

4. 신청절차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소득인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임.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함에 유의)

※소득인정액 = 소득(근로, 이자, 연금, 배당, 임대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장의 단위

가구단위 보장 : 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 독거 남자어르신이 독거 여자어르신의 가구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임에 유의 ]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가구로 보지 않음 ]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군복무(현역군인만, 공익, 상근예비역은 포함)

외국체류

교도소수감 등

※ 이런 사유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재산을 보장가구원이 사용, 수익 하는 경우, 동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에 포함

별도가구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가구전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