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비 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지방세법｣제77조제2항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8,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4,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호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