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기준중위소득'에 해당되는 글 1건

  1.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결정방식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결정방식

복지용어 개념 정리

(중위소득)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


(기본원칙)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결정짓는 

제도의 핵심지표로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일관성 있게 결정

- 다만, 통계 표본 교체 등 예외적인 사유에는 일부 보정


(결정방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기본 통계자료로 활용

통계자료

농어가 포함 가계동향조사 자료 활용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증가율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 포함 가계동향조사 료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②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 적용

* 장기증가율 → 안정성증가, 단기증가율 → 최근 경향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