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 개방이 곤란한 소음대책지역에 냉방시설 가동을 위한 전기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는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되던 냉방시설용 전기료를 일반 주민들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우선,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 고시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에 따른 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소음대책사업 확대 항목

추진배경    소음대책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주요내용    1. 소음대책지역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기초생활수급자 ㅡ>일반주민)

                2. 소음대책지역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확대(제1조으>제3종 가)

시행일      2016년 6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 중)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혜택“확대 시행”

- 2016년 7월부터 냉방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지역 확대 위한‘공항소음방지법’개정 -

□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법(약칭)｣ 개정안이 ‘15.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6년 7월부터 시행된다.

□ 그동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공항시설관리자, 관할 지자체 등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하여 소음지역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ㅇ 최우선적으로 주민 주거공간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약 4만 5천여 가옥에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다.

□ 제1차 중기계획에서 중점 추진해온 방음창 설치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ㅇ 주민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공항주변 환경 및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실질적 주민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소음대책사업의 근본이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주체를 사업시행자인 공항시설관리자(공항공사)에서 정부(국토교통부)로 변경하여 그동안 누적된 불신 해소와 주민 신뢰 향상을 도모(제5조)

ㅇ 항공기 소음 등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고시 당시 일반주민 까지 확대(제8조제1항)

ㅇ 소음 심층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억제 및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확대(제11조, 제12조)

* (기존) 1종구역(95웨클) ⇢ (확대) 3종“가”지구(85웨클)

ㅇ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 논의사항에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 등으로 개선되는 사항이 공항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16년～’20년)을 수립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