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안내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서울형 기초보장제도』시행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주요 사업이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상담·신청 하고 조사를 거쳐,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합니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2 수준이고 나머지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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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소득기준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2,731,473 |
※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 산정되는 금융재산(증여)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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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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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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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4,356,304 |
5,201,217 |
5,802,405 |
6,403,592 |
7,004,779 |
7,605,966 |
8,207,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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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5억원 |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생계급여 지원 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4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 0.24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됨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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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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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0 |
0 |
|
생계급여 |
235,601 |
401,158 |
518,958 |
636,758 |
754,558 |
872,359 |
990,159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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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지원 |
소득평가액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2,731,473 |
|
생계급여 |
79,617 |
135,564 |
175,372 |
215,180 |
254,988 |
294,798 |
334,605 | |
출처 서울시청홈페이지